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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사고 이력, 주행 거리 조작 여부,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점검입니다. 특히, 성능기록부와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차량의 과거 수리 이력, 침수 여부, 주요 부위의 손상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차량을 직접 시운전해보고, 가능하다면 전문 정비사의 도움을 받아 엔진, 미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차량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압류나 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와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차량은 허위 매물 또는 문제가 있는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07-17
A.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판매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그리고 차량을 판매대행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판매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구매자는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그리고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이전등록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과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미성년자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이전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07-17
A. 중고차 매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상은 크게 법적인 보상과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차량 인수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하자 보수를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함의 심각성, 수리 비용, 차량 가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